제약사 경영자료로 약가인하 반전 꾀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제약협회가 회원사들에게 7일 오후 시한으로 경영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점은 제대로 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느냐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부를 설득시켜 일괄약가인하 기조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데로 모아진다.

일단 제약협회의 경영자료 요청은 지난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제약협회는 약가인하가 제약산업과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고, 장관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의 긴급 경영자료 수집은 이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자료 긴급 요청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우선 내용을 볼 때 이 자료들이 이틀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요청 내용을 보면 제대로 할 경우 10일 이상, 길게는 한 달 이상이 소요돠는 작업이라는 것. 이틀 작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상 공시를 바탕으로 한 자료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내용을 차치하고 업계에서 지적하는 또 다른 부분은 과연 제약사들이 제출하려고 하느냐 하는 점이다.

개별 기업의 기업 자료가 기명으로 노출되는 상황으로, 이를 받아 들이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요청하는 근거자료는 일상적으로 노출된 자료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제약협회에 기업 비밀이 노출되고 이 자료가 복지부에 들어갈 경우 복지부에서도 개별 제약사들의 기업비밀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괄약가인하를 막기 위해서는 두려울 것이 없고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만 기업에서는 노출하기가 힘들다는 진단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목조목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광범위하고 민감한 자료다.문제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로부터 숨기는 게 있다는 식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지부에서도 자료에 대한 대응논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약협회는 일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회원사로부터 받든지 기대에 못 미치든지 피해나갈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이 자료를 내든지, 내지 못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복지부에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내용의 구체성이 문제지만 약가인하 방침 이후 개별 제약사들이 시뮬레이션 등을 했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내느냐다. 신뢰가 낮으면 설득력도 낮을 것인데 공개된 자료 수준만 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약협회가 요청하는 자료 내용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