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제약계, 투쟁이냐 대화냐'

복지부장관 면담 따라 향후 방침 정해질 가능성 높아

제약협회의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12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논의하는 임시총회를 잠정 연기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자리로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느냐에 따라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향후 투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약가인하 저지에 올인하고 있는  제약계에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정상 잡혔다고는 하지만 '생산중단' 등이 논의되는 임시총회와 같은 날 잡혔다는 점, 약가인하와 관련해 제약업계와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신임 장관이라는 점 등에서 기대할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진단이다.

신임장관으로서 의례적인 자리이기는 하지만, 부담감이 있는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음에도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장관을 만나서 추가 약가인하 제도의 문제점과 제약업계가 처한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뭔가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본다.제약계는 일괄약가인하, 약가인하의 시기와 폭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의 의중과 답변에 따라 제약계도 움직이면 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사실상 큰 틀에서는 나올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약가인하 조치가 보건복지부 장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추가 약가인하 반대 논리를 다 펴보였음에도 방침을 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리상으로는 새로운 게 나올 게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약계가 '생산중단 ' 총궐기대회' 카드를 내민 것도 이에 기인하다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사실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국정감사 때 했어야 하는데 국정감사가 끝나면 복지부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 장관 면담을 일단 봐야 한다."며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하는 데 제약협회에서 논리적으로 내세울 새로운 카드가 사실상 없다고 본다. 의례적인 자리로 흐른다면 새로운 것이 나오기 힘들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자칫 장관과의 면담이 소득없이 끝날 경우 제약계의 투쟁 방향에 영향을 가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인사는 "장관과의 진지한 면담을 앞두고 투쟁 결의를 하는 임시총회를 보류한 것은 맞다고 본다. 문제는 장관이 답을 주기 힘들고 제약계에 이해와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며 " 시간이 흐르고 조만간 입법예고가 되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이 있지만, 입법예고 후에는 한껏 달아 오른 분위기가 급속히 식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한편 화학노동조합연맹은 10월 초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국정감사에 대한 제약노동자의 입장발표와 노사정학계가 참여하는 간담회, 약가인하 정책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토론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전 제약산업 및 관련산업 종사자, 단체 등 최소 1만여명이 참가하는 의약주권 사수 및 제약산업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11월중 여의도에서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