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운다"

근시안적 약가인하정책으로 제약산업 근간 '흔들흔들'

"복지부의 근시안적 약가인하 정책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드는 근시안적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일괄약가인제도에 따르면 특허만료후 1년전까지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약가를 기존의 80%에서 70%로, 제네릭 의약품은 68%에서 59.5% 인하한다.

또 특허 만료 1년이 지난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인하된다.

국내 제약업계는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인해  전문의약품 부분의 매출이 20%가량 줄어들고 매출 감소는 곧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상위권 제약사인 유한양행은 시장형 실거래제도와 내년에 시행될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인해 매출 감소가 연간 9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제약업계는 일괄약가인하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사들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감축해야 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도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범 정부차원가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일괄약가인하의 충격으로 인해 오히려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약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8만여명의 인력중 20% 내외의 인력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또 매출이 감소하면 연구개발비 투자도 저조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은 다국적 제약사의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사들의 자가합성 원료의약품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 약가가 인하당한다"며 "제약사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의 저가, 저품질의 원료의약품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일괄약가인하정책이 복지부의 의도와는 달리 국내 제약산업의 존립기반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우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