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결시 국내복제약 생산 연 1,200억 감소

제정기획부 재분석 결과,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1,590만달러

한미FTA 협상이 체결되면 미국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또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 감소는 연간 최대 1,2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기획부는 '한미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재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약업의 對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334만달러 증가하여 對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에서 1,197억 감소, 소득은 457억에서 최대 797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기획부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7년 분석과 유사하나 생산감소액은 허가-특허제도 3년 유예에 따라 기존 분석에 대해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생산감소액 축소에도 불구하고 제약업 주가가치 유발계수가 증가해 이를 적용한 재분석의 소득감소폭은 기본 분석에 대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