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정확한 해석과 이해 따라야 피해 '최소화'

강한철 김앤장법률사무소 헬스그룹 변호사...기고 통해 법률적 해석 자문

2011년 제약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이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죄는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약기업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제도이므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많은 손실과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헬스그룹(Health Group) 소속 강한철 변호사를 통해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돕고자 총 3회에 걸쳐 연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한철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해석 원칙을 제시했다.

첫 째는 약사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 유형일지라도  '판매 촉진 목적'과 무관한 경우, 즉 순수한 공익증진 내지 사회공헌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의학적, 전문적, 교육적 정보 습득 및 전달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무관성의 입증책임은 실질적으로 제약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두 번째로 약사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행위 유형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행규칙상 정해진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일반적인 원칙이 구체적인 행위 유형 별로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상의 난점이 있을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업계 전반에서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올바른 해석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 같다" 며 "일반적인 지침을 통해 업계가 제도를 이해하고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기고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용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약업신문(1월 12일, 19일, 26일자)또는 약업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