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합동조사 방침을 밝힌 후 제약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별적으로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및 쌍벌제 시행에 앞서 리베이트를 근절하며 투명한 영업 마케팅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는 받아들이겠지만, 이 정책에 동참하는 제약사와 그렇지 않는 제약사를 구분해 달라는 요청이다.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해 잘 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메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려하고 현재도 아랑곳 않고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며 저돌적으로 나서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엄한 잣대를 들이 미는 것이 정책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지금은 지키는 사람이 더 많다. 안 지키는 제약사들로 다른 제약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잘하는 회사가 어려워지고 피해를 보면 안 되는 데 지금은 그런 양상이다. 정부도 선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전 예방 차원도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제약사에도 날카로운 칼날을 세우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일부의 치고 나가기가 계속되면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힘든 회사, 참는 제약사들이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고, 한 두 회사의 리베이트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로 다시 비화될 수 있다는 것.
다른 인사는 “지난해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올해는 아니다. 일부 제약사들이 치고 나오면서 정부 방침에 동참할수록 힘들어지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는데 CEO들을 만나 보면 하지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매출이 떨어지면서 어려워하는 제약사들을 더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매출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공통인 상황에서 법을 지키기 위해 참는 것이니 만큼,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심증이 가는 회사가 있으면 심증만으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다.
기획조사가 되지만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
업계에서는 제약협회의 역할도 주문하고 있다.
제약계의 이 같은 지적을 정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자체 내에서도 정화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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