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컨설팅 용역결과 '기대반 아쉬움반'

'제약산업 고사 현실화 정부 부담 커'-'예측한 일,부당한 논리 허물어야'

'용역 연구결과가 정부의 약가제도변경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제약협회가 보스톤컨설팅에 의뢰한 ‘정부 약가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가 제약계의 우려대로, 제약사와 제약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쪽으로 나오며,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시행되면 우려가 현실로 닥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정부도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이 아니고, 리베이트 근절 등을 통해 제약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 같은 결과는 ‘리베이트가 만연했던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가는 높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야 한다’는 논리에 길들여진 여론에 어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부터 이미 결과가 예측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수치만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약가가 인하되면 제약사들의 재무구조 수익성 등을 포함한 모든 수치들이 내려가고, 제약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점을  정부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도 ‘연구용역 결과가 도움이 안 될 것’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TF팀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점도 거론하는 가운데, 좀 더 확실한 카드가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보스톤컨설팅이든 어디든 연구결과는 예측된 것이다. 더욱이 TF팀 안에서가 아니라 나와서 용역을 줬다는 점에서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의문이다. 반대논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매출 성장 이익률 고용 등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각종 자료를 다 도출하고 정부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보고서의 허점과 오류를 뒤집는 방향에서 용역이 이뤄지고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 의도대로 되면 다 죽는다’는 결과 도출도 중요하지만, 정부 약가인하 정책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모 연구원의  정책보고서 내용부터 시작해 ‘아니다’는 근거, 해외 사례에 대한 국가별 비교, 선진 제약국가들의 합리적 약가정책 등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수 있다는 것.

이미 약가정책이 시행되면 제약산업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에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원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나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약가가 인하되면 매출이 떨어지고 제약산업이 무너지고 고용이 준다는 논리가, 얼마나 통할지 의문으로, 각종 자료를 도출하며 논리를 깨 무효화하는 쪽으로 갔어야 하는 아수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약계는 정부가 신봉하는 이 연구원의 논리에 허점이 많다고 말해 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은 의약품 가격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지만 기업의 이익에 대해 규제하고, 순이익이 20% 넘어가면 약가를 내린다.’ ‘일본은 처방전에 제네릭 란을 만들어 약사가 투약상담시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선택분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등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 찾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가지 논리에만 매달려 집착하는 듯한 모습은, 무조건 내린 후 독점이 될 경우 오리지날 제품 협상력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정부 제약 국민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른 관계자는 “찾으면 대안이 있는데 제약계도 이를 등한시한 면이 있고, 정부도 무시하고 있다. 논리의 모순에 빠져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성분명 처방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성분이 동일하면 약효는 같다고 정부에서 홍보하면 된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약값 만을 갖고 그것도 특정인의 논리로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돈이 많으니까 무조건 깎아라는 안된다. 다국적제약사 협상력을 높여 주면 약가를 내리기 힘든데 더 비싼 돈을 내고 사먹어야 한다. 국민도 부담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