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금은 제약계 격려해줘야 할 때다'

정부 제네릭 '죽이기' 강한 드라이브-제약 '제약 주권 생각할 때'

정부가 유통TF팀을 통해 약가제도와 리베이트를 아우르는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제약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약협회는 24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근절법이 발효돼 많은 제약사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고, 국가적 이슈로 자리 잡은 신종플루에 대한 토종 제약사의 역할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제약산업을 옥죄면 안 된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빅 10 제약사 회의에서  상황을 감안해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진 회장단회의에서는 특별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도, 저가약 구매인센티브, 제네릭 동일성분 동일약가 등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정책들에 대한 강한 우려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촉박한 일정이다. 로드맵을 만들어 관련단체 의견을 내달라고 하는데 의견을 내봤자 듣지도 않고 진행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미 로드맵을 정한 상태에서 관련단체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다.

실제 제약계와 관련단체에서는 유통TF팀의 회의에 대해 '이미 정부가 실거래가상환제로 대변되는 약가제도 등에 대한 안을 짜놓은 상황에서 의견만 듣고 참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제약계에서 현재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 제네릭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점.

유통TF 팀에 주무부처 핵심 실무자가 포함돼 있지 않고, 그간 제네릭 가격인하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KDI 윤희숙 박사가 포함됐다는 점 등을 볼 때, 정해 놓고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건보재정 중 어느 것이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혼용돼 있는 것 같다. 업계와 교감을 해야지 제네릭을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제네릭이 있어야 개량신약 신약이 나오는 것이다.미국도 마찬가지다.”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서 정부 제약업계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미 20일이 지난 상황으로, 기왕에 만든 정책에 대해 관찰한 이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근절법은 안주면 그만이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제네릭 약가 인하 등은 전 제약사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격이 크다는 것. 

제약계에서 '저가약 인센티브제도 받으라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를 살리고 재정을 세이브하며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지원할 의사가 있다.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건보재정에 돌려줘야지 의사들에게 줄 이유가 없다.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 건강보험재정을 생각하려면 수가 등으로 해결해야지, 눈치를 살피며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종플루로  정부 국민의 걱정이 태산이다.  대만은 토종 제약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인데 국내는 70% 이상은 된다. 다국적사가 노리는 상황에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며 이 수준은 끌고 가야 한다."며 "지금 같은 같은 경우는 녹십자 등 국내 제약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 대유행에 대비해 제약업계를 격려해줘야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에 공감하고 제도가 시행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서두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