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이번에는 양치기 오명 벗어날 수 있을까'

굳은 의지 표출은 긍정적-실효성은 의문

'이번에는 실천할 수 있을까’ 제약협회와 매출 상위 9개 제약사들이 6일 ‘리베이트 상호 고발’ 결의문을 채택하며,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8월 1일 약가인하, 심평원의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조사 및 의약계와 관련한 모든 법을 망라한 불법 유통거래 접근과 처벌 등 정부의 압박이 더 거세지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지를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한 차례 '빈 말'로 곤혹을 치른 제약협회와 제약사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처분만 기다리는 것은, 정부에 더 큰 구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더욱이 지난번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앞 결의대회와 달리 이번 결의문은 상위 제약사들이 상호 감시를 통해 고발키로 한, 한 단계 강한 의지를 포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연’이라는 의문부호도 달리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리베이트는 사실 상위 제약사들이 서로 매출 경쟁을 벌이며 이끌어 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이들 제약사들이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의미가 있고 의지도 표출했다고 보는데, 고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나의 고발은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제약협회가 협회를 이끌고 가는 상위 제약사들에게 손을 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제약사들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행동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감시를 통한 고발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제약계 내부, 유통가를 통해 어느 제약사가 얼마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인 증거 없이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장 1건의 고발이라도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시각도 비추고 있다. 증거는 없지만 어느 제약이 어느 정도까지 준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8월 1일 설도 나오고 있다.

다른 인사는 “10개 제약사 중에는 많이 주는 제약사도 있고 안주는 제약사도 있고 다양한 면면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미 의사들과 1년 계약을 해 놓았으면 사실 내년까지는 리베이트에 대해 크게 거리낄 것이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최근 업계 내에서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 제공시 20% 약가인하를 앞두고 일부 제약사들이 의사들과 1년 계약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놓았으면 앞으로의 감시 고발에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의가 제약협회와 제약사들의 의지와 함께 정부의 선처(?) 요청 차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정부의 의지를 볼 때 제약사들의 결의와 의지가 법을 변경시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