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문란 품목 약가 최대 20% 인하

유통질서를 문란시킨 의약품 약가의 대폭 인하가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의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3일자로 입법예고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제9조 제3항제6호)에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은 결정금액 대비 부당금액으로 비율로 조정하되, 그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는  문구가 신설됐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로, 그간의 예로 볼 때 이 개정안은 원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적용되면 제약 유통업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