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육성법 재추진, 산업 재조명 목소리 비등

신종 플루 계기, '성장 발전해야 국민 건강 주권 지켜' 목소리 비등

소강상태를 보여 왔던 ‘제약산업 육성법’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또 제약산업 육성과 관련, 신종 인플루엔자를 계기로 제약산업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시각도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제약계에 따르면 제약산업 육성법 공청회가 오는 6월 중 개최될 예정으로, 공청회가 열리면 법안 발의 이후 가속도를 내다, 일부의 반대에 부딪치며 주춤했던 육성법 제정 작업이 제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성법안은 그간 제약산업 육성법에 불편한 시각을 견지했던 벤처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 들여 육성 대상에 벤처도 포함시켰고, 지원 부문도 투융자 등을 포함한 ‘기금’ 대신 ‘정부출연자금’으로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와 특별한 의도를 갖고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대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공청회를 계기로 육성법 제정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식품산업육성법 화장품산업육성법 보건의료산업육성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제약산업 육성법만 말들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 특정기업을 육성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산업을 육성하자는 노력에 제동을 걸지 말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제약산업 육성법과 관련,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파동을 계기로 정부가 육성법 제정을 포함해 제약산업 육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베이트 등 제약계가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도 있지만  신종 인플루엔자를 볼 때,  제약산업과 제약사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라는 것.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놔야 ‘판데믹’(대유행)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약가인하 등으로 제약산업을 옥죄다가 이런 때는 아쉬워한다. 치료제와 백신을 우리가 만드는 것과 수입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하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약은 우리 약이나 외국 약이나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모르지만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제약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제약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향후 판데믹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강제실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