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육성법과 바이오업계 10조 용처

제약계 '투입 분야별 사용 내역 공개해야'-'제약협 무관심'도 불만

‘용처를 밝혀라’

바이오산업협회와 바이오업계의 ‘제약산업 지원 육성법’ 제동으로 촉발된 제약계와 이들 업계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제약계가 바이오육성법에 투입된 지원금의 사용처를 걸고 나왔다.

그간  바이오업계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은 제약계가 사용처까지 거론한 것은, 그만큼 이 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제약계가 주장하는 것은 지난 10년 간 바이오업계에 지원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고 이 자금을 통해 어떤 성과를 냈느냐를 공개하라는 것.

제약계 한 관계자는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육성법에 제동을 걸고 나오는데, 생명공학육성법에는 10년 간 10조가 투입됐다.”며 “ 신약개발 지원부서가 10개는 될 정도로 생명공학육성법에 전 부처가 다 달라 붙었다. 국민 세금인데 이 돈이 언제 어디에 사용됐고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밝혀야 한다. ”고 말했다.

육성법은 안 된다는 논리를 펴려면, 농업이든 식품이든 화장품이든 환경이든 신약개발자금이든 산업분야별로 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

1년에 1조 중 제약 쪽에 들어온 것은 수백억원 정도로, 나머지 액수가 언제 어디에 사용됐느냐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타 분야에 대한 지원을 막으려면 이미 지원을 받은 쪽에서 깨끗하게 공개하고, ‘이쪽만 지원하면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든지 하는 논리를 펴야 한다”는 것. 이래야 수긍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약계 일각에서는 정부 관련부처 내에서도 이 액수 중 신약개발 자금으로 얼마가 투입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투명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바이오하면 제약이다. 미국에서 바이오는 파마를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들의 모든 주제도 신약이다. 정부는 바이오를 지원하지 않고 제약사가 바이오를 지원한다. 이들은 열심히 연구개발해 성과물을 갖고 제약사에 가서 우리 것을 사용해달라는 개념인 데 국내는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육성법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으며 제약협회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제약산업과 제약계를 위한 법을 무산시키려는 분위기가 있는 데도  너무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이다.

제약사 한 인사는 “협회에는 다양한 회원사들이 있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얘기하니까 어느 한 쪽에 쏠릴까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떠나 제약산업 육성법에는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개별 제약사들은 속은 타도 나설 수가 없다협회에서도 그간 보아 왔고 왜 무산시키려는지 의도를 알 텐데 가만히 있어 답답하다. ”고 지적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짜여진 것도 없는데, 지원 육성법 자체가 폐기돼서는 안 된다. 혹 협회에 포기해도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