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약품유통시장 철수해야 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남평오 상무

경제가 좋을 때나 경제가 나쁠 때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언제나 모험이 따른다.    시장 스스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추는 자율기능이 있다고 확신하는 경제학자들일지라도 때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개입할 때는 여러 요인에 대해 충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이해 당사자 집단이 아주 힘이 강해 정부가 개입해도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경우 정부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이익집단의 요구을 수용하여 싸움을 빨리 끝내려 한다.

이런 경우사례 시장에 개입하여 상황이 좋아진다면 모르지만 오히려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정부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의약품유통시장은 공급과 수요에 정부의 개입이 절대적인 나라이다.

의약품유통시장의 특징 때문에 다른 나라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들라면 정부가 시장을 설계할 때 국민보험을 이용한 의약분업제도가 약사와 의사들의 이익분점을 인정해주고 제약회사들이 유통 진출을 방관한 점이다.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유통에 진출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스스로의 자율기능을 한다는 점이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도매회사들이 약을 공급할 때 안전성을 전제로 효율적으로 물류경쟁을 하여 약값이 싸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현실은 제약사들을 유통시장에서 유통회사로 기능하게 하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자기회사의 약을 처방하게 하고 도매회사에게는 단순 배달만 해 달라하면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고 도매회사도 효과적인 영업시스템을 만들어 다른 도매와 경쟁하기 보다는 제약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배달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약을 싸게 사서 싸게 공급할 필요가 없다. 

또 배달을 책임지는 도매회사가 약값을 싸게 공급하면 제약회사의 약값이 싸지게 되어 있는 실거래가 제도 때문에 도매회사의 눈치를 봐야하는데 우리 나라 제약회사는 도매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스스로가 도매회사를 하나쯤 가지고 만약 도매회사가 요양기관에 약값을 싸게 공급하면 그런 도매회사와는 거래를 끊고 제약회사 스스로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제약회사가 도매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왕 약을 도매회사를 통해 유통시킬 수 있으니 요양기관이 원하는 모든 약을 만든 만큼 영업조직은 효율이 높아지고  유통 품목을 늘리는 것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위 구색맞추기 생산을 제약은 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도매회사는 제약회사의 영업직원 출신들이 제약의 품목 몇개만 가지고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기형 발생이 빈번하게 되었다.

 영업인력 강화는 한국에서 대형 제약회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제약회사는 사활을 걸고 영업조직에 목을 메달 수 밖에 없고 자신들의 미래가 영업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도매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설계한 정부가 제약의 도매유통을 허용하는 것은 실거래가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밖에 없다. 

도매회사들이 제약회사보다 우위에 서려면 물류와 정보 그리고 금융에서 제약을 앞서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에 끼어든 제약회사들과 경쟁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도매회사는 약자이다. 

최근 들어 도매회사들은 연속하여 마진을 손해보라는 제약회사들과 공급계약을 하고 있다. 제약은 원가상승에 대한 압박을 도매마진을 줄임으로서 해소하려하고 있다. 외국계 제약회사나 대형제약회사일수록 마진에 대한 횡포는 일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시장개입을 해야한다면 바로 이런 제도를 악용한데에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