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공동물류센터, 공은 또 도매업계로'

공동물류 통과,법제화는 시기 문제-'정부 지원은 도매 역할이 좌우'

‘공은 도매업계로’ 공동물류센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통과로 공동물류센터는 일단 정부안으로서는 확정됐다.

아직 제도화된 것은 아니고, 국회로 넘어가 상임위 법사위 등을 거치고 국회에서 결정된 후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공동물류센터가 법제화 될 경우 도매업계는 이미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위수탁물류와 함께 10여년 간 추진해 온 도매업계 숙원중 하나를 이루게 된다.

업계에서는 공동물류까지 되면 물류 혁신을 위한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이 물류 관련 제도들을 도매업계가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점이다.  제도가 완성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위수탁물류와 공동물류센터에 접근하는 개별 도매업소들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다.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만 반짝하는 모습만 보이고, 이후는 관심 밖으로 뒀다는 지적이다.

당장 이미 법이 먼저 발효된 위수탁물류만 해도, 일부 대형 도매업소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동물류센터도 제도화 과정과 함께 논의는 존재한다.

위수탁물류가 이미 경영하며 입증받은 도매상들게 맡기는 것이지만, 공동물류센터는 센터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부터 시작해 논의할 문제가 많다(참여하는 도매상들은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경영자는 효율적으로 경영해 물류비를 절감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별 도매상들의 문제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화에 대비한 준비지만, 도매업소들의 마음은 숱한 장점과 단점 논의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준비가 안돼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당장 급한 문제가 다른 쪽에 있거나, ‘못 살겠다’고 하면서도 말 뿐이거나, 또는 혁신적 경영 마인드 부족 등 여러 이유가 거론된다.      

업계 한 인사는 “물류쪽으로 가서 힘겨루기가 돼야 하는데 물가까지는 간 상태인데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자유다. 현 도매업 환경에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며 “ 혁신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도매업소 사장들은 위기는 느끼면서도 이를 실현시키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다. 위수탁이든 공동물류든 경영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개별 도매상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물류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들고 있다.

위수탁물류 공동물류는 밀어주는 상태에서, 도매업계도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 유통발전을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어차피 개별 도매업소들의 문제지만, 도매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도매업계 발전을 위한 큰 게임을 위한 논의의 장은 펼쳐져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제약산업 육성 지원법' 내용에 일부지만 ‘보관 유통’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유통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개발만으로는 안 되고 유통인프라가 구축돼야 제약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제약산업 육성법은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인데 유통산업만 따로 특별법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통발전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제도 보완은 된 만큼, 공은  도매업계에 넘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