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 제네릭 정책 가능성 높아', 제약 기회
대통령 민주당 '재정절감- 더 많은 국민에 의료혜택 정책' 성향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07 06:00   수정 2008.11.07 10:50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며,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향후 제네릭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 및 입법부 주도권을 가진 민주당 성향을 볼 때 재정을 절감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네릭을 더 많이 사용하는 정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제약계 내에서 미국의 제약산업 및 의료보험 시장에 대해 정통한 인사로 알려진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에 따르면 미국은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의료개혁이 관심이 많았다.

클린턴이 당선된 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것도 'Health reform'(의료개혁). 이를 위해 퍼스트 레이디 힐러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개혁단'을 만들어 의료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엄청난 의료비를 사용하면서도 의료혜택을 못 받는 3천만명 이상(현재 5천만명 추산)을 위해 추진된,취지는 좋았던 이 개혁은 대통령 소속이던 민주당까지도 반대하며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힐러리 리포트는 폐기됐다.

이후 입원기간은 보험급여가 되지만 외래시 보험급여가 안됐던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공보험인 '메디케어'(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는 모두 급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보험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엘 고어의 정책도 현 부시 대통령 당선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남는 연방예산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책을 폈고, 보험급여 문제에 대해 정부도 아직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이 시점에서 버락 오바마 당선자와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의료문제와 관련, 전통적으로 미국 제약사들이 지지한 공화당(특허보호주의)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민주당은 기본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에도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민주당은 다국적제약사가 특허권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서 우월적 지위를 내세우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우선은 경제위기가 급하니까 이 불을 끄는데 치중하겠지만, GDP의 15%를 쓰면서 4,500만에서 5천만명이 어떤 종류의 의료혜택도 못 보는 것을 좋게 안보는 민주당이 의료개혁을 다시 할 가능성이 많다고, 여기에는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는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같은 기조가 국내 제약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문경태 부회장은 “이것 저것 종합해 봤을 때 미국도 제네릭을 많이 써야 재정절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민주당 모든 사람들도 싼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파급효과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업계에서도 이 같은 정황에 비춰볼 때, 국내 제네릭이 미국 FDA가 승인하는 단계까지만 가면 미국 제네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세계 3대 제네릭 국가는 이스라엘 인도 한국으로 지금까지 국내 제네릭은 수출이 안됐지만, 미국이 제네릭 정책을 펼칠 경우 가격 경쟁력도 있다는 것. (제약협화에 따르면 똑같은 약 경우 오리지날은 미국이 우리보다 3배 비싸고 제네릭은 2배 비싸다.)

문 부회장은 “한국의 IT 전자 자동차 등은 '메이드인 코리아'가 있지만 약은 메이드인 코리아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cGMP 투자사나 개척정신을 갖고 뜻을 펼치려는 제약사가 국내 시장 안주에서 벗어나 개척정신을 발휘해 시대변화를 잘 타면 제네릭으로 세계를 재패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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