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후관리 약가인하 시동, 제약 도매 '긴장'

입찰시장 접근, 가격인하 포괄적 종합적 진행 우려 팽배

정부가 사후관리에 시동을 걸며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또 다시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실거래가 거래가격을 공개하라는 경실련의 요구에  법원이 ‘화답’하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약가인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당장 제약사나 도매상을 포함한 입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약사와 도매업소 각각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제약사는 약가인하 부담을 안게 됐다. 국공립병원 입찰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입찰을 통한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경실련이 보험약가, 실거래가를 거론하며 약가인하를 들고 나올 경우 정부로서는 약가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간 논란이 돼 온 실거래가청구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라는 방식이 정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도 사후관리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실거래가청구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고시가로 환원을 주장해 옴)

업계 한 인사는 “실거래가는 하지만 대신 제약사 도매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경실련의 요구와 맞물려 보았을 때 이는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로 본다”며 “사후관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경실련이 ‘이 정도인데 뭐하느냐’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나갈 경우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당장 국공립병원 실거래가 공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유탄을 직격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실거래가 공개로 방향을 잡고, 진행될 경우 제약사 간 타격의 정도도 크게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서울대병원 보훈병원 등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주요 병원들에 코드를 유지하기 위한 일부 제약사들의 애착이 강했고, 이에 따라 치열한 공급권 확보 전쟁이 펼쳐졋다는 것.

실제 서울대병원 경우 유력 D제약사는 오너의 빼앗기기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올해 입찰에서도 도매상과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게 유통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이 제약사만 이 아니라 H사 D사 등도 입찰시장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사들에게는 더 큰 압박이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국적제약사들 마찬가지. 업계에서는 이들 제약사들도 20,30억 손해를 보면서도 코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덤핑이라 할 정도의 입찰이 있을 때마다, ‘그 가격에 공급하지 말라’는 도매업계와 ‘안하겠다’는 제약사의 실랑이가 벌어지면서도 결국에는 ‘그 가격’에 공급된 것도 입찰시장이 갖는 여러 매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올해 치러진 보훈병원 입찰에서 리피토 2원, 아마릴 2원 노바스크 45원 플라빅스 7원 아스피린 2원 바소트롤정 4원 등에 낙찰 계약)

국내 제약사나 외자제약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들은 소외됐고, 이것이 상위제약사 간 갈등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도매업계도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으로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따고 보자’ 식 입찰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지금까지는 따기만 하면 제약사로부터 공급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힘들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조건 ‘먹고 보자’는 힘들고, 또 관행으로 편안하게 해 온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도매업계에서도 서울대병원과 보훈병원 입찰과 관련, 극도의 저가낙찰 품목에 대해 제약사가 이 가격에 공급할 경우 사후관리 요청 등을 통해 입찰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강한 목소리를 이어 왔다.

일각에서는 실거래가 공개는 사후관리 차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3년간 3번 담합시 입찰자격 박탈’ 방침과도 맞물리고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기등재약 평가 외 약가인하를 위한 방법이 포괄적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인사는 “제약사와 도매업계 모두에 피해가 다 가는 문제다. 당장 국공립병원을 공개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이면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제약 도매 입찰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방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