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약가인하 지연 책임론 ‘솔솔’

시민사회단체,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조속 시행 촉구

고지혈증 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추궁과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에 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결론 없이 마무리되자, 시민사회단체는 논평과 성명서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보건당국의 약가인하 ‘지연’을 압박하고 나섰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더 이상 연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도리어 제약회사를 두둔하며, 그들의 입장과 이해를 고려하여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라며 보건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로 약가인하 될 금액은 600억 원에 이르고, 시범평가가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건강보험재정에서 불필요한 약제비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그 책임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10여개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이튿날 성명을 내고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23일 “제약사들은 원안대로 약가가 인하될 경우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 퇴출되면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경제성평가에 따라 고가로 책정된 약값을 우리 경제수준에 맞게 낮추고, 절감된 재정을 다른 약의 급여등재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한다면 더 많은 환자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총 18명의 평가위원 중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는 단 2명이고, 공급자 추천 위원은 무려 11명”이라며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약사 손실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를 위한 전문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