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계, 경제성평가 인프라 부족 인정

수행능력 전문가 10명 내외

시범사업 결과 적용 및 본 평가 진입 여부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기등재약 경제성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평가 전문가가 희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약계에서는 ‘10명 안팎으로 3,700품목 평가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는 시각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실제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 평가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5,6명 정도에 불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간 줄기차게 인프라가 부족하는 지적을 해 온 제약계 외에 정부와 학계에서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학계에서 올해 6개 평가군 3700여 품목이 계획돼 있는 경제성평가와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경제성평가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홍보이사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대학에서 경제성 평가 수행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은 15~20명 정도에 불과하고, 최근 업무량이 많아지며 2~3곳의 민간연구단체가 생겨났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경제성평가 인력면으로 볼 때 만족시킬 만한 인프라가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현 인력구조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며 "보험재정 영향이 큰 군 위주로 하나만 하더라도 차근차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관련 정책결정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제약의 불만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펼쳐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성 평가의 가격 인하 수단 지적에 대해, 이 교수는  "경제성평가가 추구하는 바는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선 그에 걸맞게 좋은 가격을 산정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가치에 적정하게 가격을 맞추는 것에 그 지향점이 있다"며 "가격인하 통제수단은 원래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등재약 정비의 경우 효과 낮은 약, 지나치게 비싼 약은 보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격인하로 귀결된다"며 "이번 시범평가와 같은 일방적 결정은 이의를 받아준다곤 하나 돌이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볼 때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인력과 관련, 이 교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1년 과정, 연대는 6개월 과정으로 수강자들이 대다수 제약업체 직원들이어서 앞으로 간단한 경제성평가는 자체내에서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인력부족을 수긍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경제성평가 전문가가 10여명 이라고 하나 실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5명 정도 밖에 없다"며 "신약 1건당 6개월의 기간에 수임료가 5000만원~1억까지 든다는 얘기도 들었다. 기업들이 이름이 알려진 전문가에게 몰리고  그러다보니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수임료도 올라가는 등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심평원에서 신약 등재를 원하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실시, 경제성평가가 불필요한 품목에 대해선 걸러내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전문인력 양성, 업무담당 부서 신설, 내외부 교육강화 등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 선회는 쉽지 않을 전망.

이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 비용 많이 들고, 대기시간 오래 걸리고 불만이 많다고 들었다. 그 이유로 제도에 대한 대수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제성평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데도 정부와 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약계의 지적대로  바람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와 학계에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데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수긍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지다”며 “제약사들도 제대로 된 평가라면 약가인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통해 수긍하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