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값 4배라고?'미국 비교는 출발부터 오류'

대만과 비교시는 제네릭이 건보재정 기여-1인당 약제비도 훨씬 낮아

국내 제약사 약값이 미국보다 4배 이상 비싸다는 주장과 관련, 미국시장 비교는 출발부터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햡회(회장 김정수)는  '우리나라 제네릭(복제약) 약값이 미국에 비해 최고 4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장과 관련, 건강보험제도와 약가제도 자체가 다른 미국과의 비교는 출발부터 오료를 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약협에 따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미국 약가제도는 신약 가격정책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와는 근본부터 다르다.

예로,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오리지날 1만원일 겨우) 제네릭 가격은 30%-40%(3천원에서 4천원)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반면 정부통제 방식인 우리나라 약가제도(KDI 발표에서 이번에 기준으로 삼은 약가제도는 과거의 A7 가중평균가로 , 선별등재제도로 바뀐 현 약가제도를 기준으로 하지 읺은 오류가 있다) 는 신약 개량신약 가격결정 경우,  200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보험등재 여부와 적정가격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기업과 가격을 협상하는 2중 약가규제를 통해 낮추고 있다.

이후 각종 약가인하정책(약가재평가 등) 에 의해 약가인하가 계속되다 특허가 만료되면 또 20% 인하되고 제네릭도 인하된 오리지날 대비 80%(결과적으로 퍼스트제네릭 68%)로 출시되며 세커드제네릭 서드제네릭 순으로 더욱 낮아진다는 것.

미국의 제네릭 약값이 그 나라의 오리지날 대비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이지, 국내보다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한미FTA 발효를 대비해 국내 제약기업들은 GMP 설비를 미국 수준으로 높여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준비중이라는 지적이다.

제약협은 특히 2007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 비율이 우리나라가 약 29%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 평균 비율인 18.6%보다 10%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요율이 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로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평균 1인당 약제비는 환율방식으로 OECD는 359원, 우리나라는 203원이고, PPP(구매력환산지수) 방식으로는 378원, 309원으로 낮고, 미국 경우는 환율 728원, PPP 728원으로 높다는 것( 스위스도 531원,398원으로 높다)

제약협은 때문에 제네릭 가격에 대한 판단은 우리나라와 건강보험제도와 약가제도가 유사한 대만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네릭 의약품마저 다국적제약기업에 장악된 대만의 경우 보험료 수준이 우리나라의 2배(9%) 임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비중은 우리나와 비슷한 30% 수준이라는 것.

결론적으로 제네릭의 처방빈도와 양이 60%이고 시장점유율(매출액)이 40% 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존재 자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협에 따르면 일본은 제네릭 처방량이 17%, 시장점유율은 6%로 낮아 건강보험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제네릭의 처방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 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협 관계자는 "이탈리아 중국 등 한국보다 제네릭 약가비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국가도 많이 있다"며 "우리나라와 건강보험제도 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여러 연구와 비교분석한 연구를 통해 국민과 제약업계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 가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