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현실 벗어난 제약사 직접 기부

제3자 지정기탁제에 대한 말들이 많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발효됐지만 의미가 있냐는 게 골자다. 3자 지정기탁제 논의 초기부터 끊임없이 거론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문제는 무용론을 내세우며 직접 지원을 유도하는 듯한, 이 같은 목소리들은, 현실을 저만치 벗어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정기탁제는 지금까지 직접 전달했던 지원금을 3자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게 핵심이다.

지원금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식을 달리해 지원하는 제도로, 전과 후가 바뀐 것이 없고 어려울 것도 없다는 것.

더욱이 지정기탁제는 마케팅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논의됐고, 시행되는 제도로 부정하는 자체가 투명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정기탁제의 무용론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건수를 비롯해 각종 살을 붙이는 의료계 일각의 노력(?)은 , 지정기탁제가 의도하고 있는 본연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약사와 의학 학술단체 및 지정기탁 창구인 의학원 의학회 간 문제를 확대해석해 몰고 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초점은 과연 학술단체에 지원할 경우가 생길 때, 제약사들이 일각에서 유도하고 있는 '직접 지원'을 할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경우 ‘못한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약협 관계자는 “제 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부한 곳이 있으면 이것이 오히려 더 문제다. 직접 지원 사실이 밝혀지면 현재 분위기상으로 덤터기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직접 기부할 제약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고발조치까지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기부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실제 업계에서도 은밀하게 직접 기부하고, 이것이 외부로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진 지원이든 3자 지정기탁이란 틀이 정립돼, 직접 지원했을 경우 용납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직접 지원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

사회의 트렌드나 흐름을 볼 때 국내 제약사든, 외자 제약사든 직접 지원했을 경우 본보기로 다스려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직접 지원의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직접지원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결국 지정기탁제 발효 이후 거론되는 문제점들은, 제약사와 학술단체 간 , 또는 의학원 의학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정기탁이라는 제도와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업계 한 인사는  “제약사와 의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약사는 기부를 할 필요가 있지만 기부는 제약사와 의사 또는 학술단체 간 풀어야 할 문제고,지정기탁제는 별개의 문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