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비싸다’ 정부 주장, 데이터 잘못돼

정부의 ‘약가가 비싸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약협 홍보전문위 관계자는 2일 “약값이 비싸다’는 정부 논리의 근거는 지난 2004년 기준(환율 기준으로는 싼데 구매력 기준으로는 비싸다)으로 2004년 기준으로 현재의 약가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07년 규제개혁 연구에서도 약가재평가는 매년 직전 6개월 환율(매매기준율)로 하는데 단기간에 급격한 환율변동 왔을 때 약가산정됐고 이것이 제네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년간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약가를 산정하라고 했다“며 ”지금과 같은 약가통제는 산업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신약 등재 의약품 5개 중 1개 정도만 가격을 받지 않느냐는 것이 제약업계의 시각이다“며 ‘정부의 정책을 볼 때 기존에 나온 약보다 더 비싼 약은 절대 안 나올 것으로 본다. 정부의 약제비억제정책 시행에 있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제3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약제비 방안 등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약 중 심평원과 약가협상이 이뤄진 것은 아스텔라스제약의 ‘베시케어’ 한 제품으로,이후 신약은 사실상 가격협상까지 타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약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