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사 리베이트 처리 상반기 끝낸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의약품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담 부서 명칭 및 일부 조직원 개편이 이뤄지며, 공정위가 조사를 끝낸 다국적제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이와 연관돼 처리 지연시 현재 공정위와 제약계가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 공정거래 조성 노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약계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서초구 반포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후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기존 시장감시본부 제조 2팀이 시장감시국 제조업 경쟁2과로 이름이 바뀌었고, 팀장이던 노상섭 씨가 외교안보연구원 교육에 들어갔고, 정책홍보팀장이던 고병희 씨가 과장으로 발령받는 등 보건의료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도 새 명칭과 새 인물로 교체됐다.

지난해 제약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주도했던 유희상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시장분석 정책관 직무대행으로 영전했고, 후임은 김길태 하도급정책과장이 국장급으로 승진하면서 맡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정위의 이전 및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해놓고 처리가 아직 안된 제약업체들에 대한 처리가 좀 더 미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한다는 방침.

고병희 과장은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다소의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의약품 거래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검찰조사 까지 연결된 상황에서 다국적제약사 등에 대한 처리 지연은 의약품 공정 거래풍토 확립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의 자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전 인사이동 등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계속된 처리 지연은 투명성을 강조하는 공정위에도 좋지 않은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처리 지연을 지정기탁제와 연결해서도 거론하고 있다.

3자 지정기탁제가 발효됐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지정기탁제는 투명한 마케팅을 위해 공정위도 인정한 제도로, 투명성을 강조해왔고 강조하는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위는 다국적제약사 조사 결과 국내 제약업체들 못지않게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많다고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