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원가공개?, 국내 제약사에 역차별만'

‘약 원가공개? 국내 제약사만 역차별만’ 

최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을 언급하며, 기름값, 휴대폰 요금, 카드수수료, 은행금리 등과 함께 약값을 제시한 것과 관련 제약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태복 전 장관은 약값과 관련, “2006년 우리나라 약값은 전체 보험재정에서 29.7%를 차지했다. 외국의 경우 보통 15-16% 수준이다. 이건 우리나라 약값이 두 배는 비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약값에 30-40% 거품이 있다고 본다. 모든 시장경제는 원가자료에 근거해서 가격을 정하는 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적당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보니 외국에서 들어온 신약은 비싸고 그걸 카피해서 파는 약은 덩달아 비싸다”고 언급했다.

제약계에서는 이 전 장관의 약값 원가공개를 겨냥한 발언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발언일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에 역차별을 줄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 신약을 출시할 경우 국가별로 가격 정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같은 점을 무시하고 국내만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FTA에 시대에 외국 제약사와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 제약사들은 원가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만 피해를 주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약제비가 외국에 비해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비가 큰 선진국에서는 약제비가 적게 나오지만 의료비 수준이  OECD 최저인 국내는  약제비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제약협 관계자는 “ FTA 시대인데 외국기업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만 역차별을 받을 것이다. 제약사를 모두 합쳐서 하나로 만들면 원가공개가 가능하고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약개발도 필요없다. 글로벌 세계화 추세에서 의약품 원가공개라는 개념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며 “이 시대의 인건비는 창의적 아이디어, 연구개발투자  등이 포함된다. 시대적 요구이다. 약가제도도 포퓰리즘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