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심 대선판도…보건복지정책은 뒷전?

보건복지분야 연구원들 우려의 목소리

‘경제 살리기’가 17대 대통령선거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다음 정권에서 보건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발전이 이번 대선은 물론 한국사회 전반의 핵심 화두가 되다 보니, 그 대척점에 서있는 보건복지정책들이 점차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것. 특히 이 같은 이야기가 보건복지 분야 연구기관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 분야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모두들 경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다간 정말 경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제 보건복지 분야 연구기관들도 모두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으로 바꿔야할 것 같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역시 “경제와 보건복지가 정반대의 개념은 아닐지라도 경제발전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다보면 이 분야(보건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순리가 아니겠느냐”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떠나서 경제 성장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물론 보건복지 분야 연구원들의 이러한 반응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거나,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축소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반응을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정부는 의료급여축소 등 기존의 보건복지정책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었다”며 “보건복지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대선 정국의 경제 화두가 다음 정권에서 보건복지정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