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국정감사 공단 '질타', 심평원 '소외'

이명박 대선 후보 건강보험료 공방 여전

▲ 25일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심평원 김창엽 원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도 이명박 대선후보의 건강보험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정감사 첫 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시작된 이명박 대선후보의 건강보험료 문제가 건보공단 국감에서는 더욱 가열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대표단체라는 점에서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용 이사장과 공단 임원들을 향해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함께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이명박 후보 건강보험료 문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심평원에 관한 감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했다.

심평원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 의료급여비용 적정관리 추진 △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 △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 추진 △ 약제, 치료재료 및 수가관리의 내실화 △ 보건의료통계정보 공유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심평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문제와 건보공단 개인자료 유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간에 심평원에 관한 짧은 질의가 있었을 뿐이다.

또한 자료를 준비한 의원들의 모습도 이명박 후보와 관련해서는 신문기사와 보도자료 스크랩, 영상 등의 반박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했지만 심평원과 관련된 자료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심평원과 관련된 질의 내용에 대해 시간을 의식한 듯 서면 제출을 요청해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질의 중간 일부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 건강보험료 문제로 대부분 진행되다보니 정작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채 청문회 자리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지만  다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곤 했다.

두 기관의 대표는 한자리에 앉아있었지만 한 기관은 이명박 후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타를, 한 기관은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감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