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클러스터 중복투자 심각하다

안명옥 의원, 선택과 집중 통해 ‘투자 효율성’제고해야

최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각종 특화산업단지가 지자체별로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테크놀러지 산업단지가 지역별로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관련 바이오 클러스터는 총 34개이며, 이 중 3곳은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허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별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아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재 조성 중이거나 완료된 31개 바이오클러스터에 투자된 금액은 총 1조 2,812억원으로서, 이중 국고지원 부분은 총 5,977억원에 이른다.

예컨대, 충북지역은 생물의약ㆍ식품 TIC,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오송생명 과학단지 등 무려 4개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클러스터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춘천, 전주, 나주, 화순과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한 지역에 2개의 바이오 클러스터사업이 설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충북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5,373억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이는 31개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의 41.9%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편 산자부 내에서는 이와 같은 중복 사업과 서로 제각각인 사업추진을 막고자 별도로 바이오허브센터를 구축했다.

안명옥 의원은 "처음부터 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전략사업과 연계된 추진방안을 달성하였더라면 무리하게 바이오 허브 구축사업까지 추진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투자의 부담이 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조정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특히 "바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바이오클러스터 등에 투자를 하는 상황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며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