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임기 중 성분명처방 도입 어렵다"

유시민장관 답변, 신중한 검토 필요한 제도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참여정부 임기 중 사실상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및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는 문희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장관은 "성분명처방 제도를 언제부터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수 없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미진한 이유에는 기술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해 의사협회 등 상대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

이어 유시민 장관은 "성분명 처방은 의지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참여정부 임기가 거의 만료되고 있는 데  주변에서는 왜 자꾸 제도 도입을 추진하라고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장관은 성분명처방 제도는 시간이 필요한 제도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앞서 문희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추진성과는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만 있을 뿐, 공공의료기관부터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이 정리한 ‘참여정부 2·3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 결과에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점진적 도입 검토’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2년 동안 나와 있다”고 밝히고 “복지부 자료에는 없는데 국무조정실 자료에는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검토를 했는지가 확실치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감 답변이 일시적인 회피를 위한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냐”며 장관의 답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