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적정화방안 원래 목적은 무엇인가"

시민단체,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약가부담만 증가시킬 의약품협상을 별도협상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협상을 잘하면 그 피해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수치는 지나치게 과소추계된 것"이라며 "보험청구금액 상위 의약품 중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품목 10개만 계산해도 특허연장이 5년 늘어났을 때 5,00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전체의약품으로 확대하면 손실액수는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미국정부는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을 통한 5년간의 특허기간연장, 식약청-특허청연계와 에버그리닝을 통한 특허의 사실상의 무기한연장, 포지티브리스트를 무력화하는 기존의약품의 시장지분인정과 정부의 가격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 의약품비용상승폭을 계산하기 힘들 정도의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현재 매년 14%의 빠른 약제비의 증가속도까지 감안했을 때 한미 FTA체결이 되면 의약품비용은 수년내에 수조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시민장관의 '한미 FTA 해법으로 협상을 잘하면 3,500억 정도의 피해만 입을 것이며 이 피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충분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보장성강화와 보험재정의 내실화 추구라는 원래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16개 요구사항 중 몇개는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16개 요구사항은 국가와 보험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유시민장관이 이야기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약제비 절감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