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부 공무원 도덕 불감증 심각

국회,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직접 진상 파악키로

국민의 혈세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추진비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접대비나 선물비로 대부분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태가 건보공단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 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총 1억 1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물비로 385만원, 복지부 각종행사 비용 지원에 1259만원 등 무차별 무분별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의원실은 복지부 접대비를 실/국별로 구분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실국이 관여되어 있지만 특히 공단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가 접대비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화원 의원은 이에 대해 “담배값 인상이 안되면 건보재정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 내년에 6.5%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복지부가 국민의 피와 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룸싸롱 접대를 받는 등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성이 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정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단에 대한 인사 청탁도 총 22건이나 있었다”며 “이 가운데 현 유시민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2006년 5월까지만 해도 8건이나 되어 인사청탁이 더 심한 것을 알수 있으며 이는 공단이 복지부의 낙하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하기관에 접대를 요구하고 인사청탁 압력을 넣고 그래도 안되면 감사권을 동원해 표적감사를 하는 것은 복지부의 불법적인 횡포” 라고 규정한 뒤 “단순히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 전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문제는 복지부차원이 아닌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로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문건에 대해 그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 “먼저 이에 대한 사실 부터 확인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감사원의 감사에게 문제점이 드러날 시에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