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회담 입장차이만 재차 확인

한미FTA 3차 협상 9월 시애틀서 지적재산권등

한미FTA협상 관련 미국측은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연내 시행하겠다는 한국의 정부방침을 인정키로 하고 오는 9월7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3차회의를 개최, 지적재산권문제등 구체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21일과 22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지난 2차 협상시 중단되었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가 재개되어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허기간 연장이나 이의신청기구 설립 등 당초 논의될것으로 예상된 핵싱의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측 협상단은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을 비롯,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미측에서는 Arrow Augerot USTR 부대표보와 Tom Bollyky USTR 의약품과장, 미 국무부 및 주한 미대사관 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7월 11일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방침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중단되었으나 미측이 포지티브 제도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동의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내 시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인정키로 함에 따라 양국간 협의가 재개되었으며, 이번 협의에서는 특히 한미 양측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번 논의과정을 통해 한미 양측은 상호 입장차이를 확인하였고 양측의 제기사항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혔다.

차기회의는 9월 7-9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추가적인 상호 의견교환 및 협의를 통해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관련 지재권 문제도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과 지재권 분과와의 joint session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