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타결…의료발전 계기될 것"

내년 종별계약 합의 논란 전망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돼 매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공단과 의약단체간에 자율적인 수가계약이 이뤄졌다.

양측은 16일 오전 수가계약 체결과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계약 성사가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발전에 큰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날 김근태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사상 최초로 상호신뢰에 기초해 합의를 한 것은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발전에 전환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의 개입없이 건강보험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이성재이사장은 "마지막 협상은 종별계약 관련 논의만 3시간 이상 진행될 만큼 어려웠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로간의 연구와 합의를 통해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협회 유태전회장은 "15일 새벽 2시까지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낸 데는 의약계가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단과 의약단체가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한 데 만족한다"고 말했다.

대약 원희목회장은 "이번 합의가 내년, 내후년의 합의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속합의서는 방향성만 정했을 뿐 구체성은 없는 만큼 꾸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이 사상최초로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어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부속으로 합의된 '2007년부터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종별계약을 의미하고 있어 실제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공단과 각 의약단체간에 갈등이 일 전망이다.

또한 약제비절감을 위한 약가 관리제도 개선과 건보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조항 역시 쉽사리 논의되기는 어려운 조항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