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수가협상 밀실논의 중단 촉구

환산지수 연구결과 폐기 주장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가입자단체가 환산지수 연구결과 폐기와 함께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밀실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지난 14일 열린 수가협상에서 주최자인 건보공단이 가입자단체는 배제하고 업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하는 반쪽자리 보고회로 만들었다"고 항의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 연구가 연구기획에서부터 건보공단과 업계만이 참여하도록 기획되어 편향적으로 출발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의 기초자료 활용에서도 편향적이라며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

경실련은 "이번 연구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가입자단체의 의견 개진이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배타적인 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