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대상·기준 선정 '고심'

평가기준 A7조정평균가 대안 검토

제약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올해 약가재평가 실시에 대해 정부가 적용품목과 대상기준 등 세부사항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약가재평가는 적용대상품목이 2002년 실시 대상품목을 모두 포함해 약 1만5천여품목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다 역시 재평가작업이 인상보다는 인하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업계의 긴장을 자아내고 있는 것.

더구나 제약업계는 약가재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전체 마케팅전략이 좌지우지되는 만큼 올해 재평가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정부는 약가재평가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단체 및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회 검토중에 있으며, 오는 9월 구체적인 내부조율을 거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재평가 적용품목은 약값 결정 후 3년이 지난 의약품, 즉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등재된 품목으로 약 1만 5천여품목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약효군별로 할 것인지 전체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지,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할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평가기준과 관련, 지난 3년간 적용됐던 '외국 7개국의 약값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A7조정평균가) 비교' 와
는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는 외자사를 비롯한 제약업체들이 약가재평가제의 적용범위·약가기준 등이 국가간 형평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기준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또한 국회 및 감사원에서 약가 비교대상국가에 A7국가뿐만 아니라 중진국이나 후진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는 일부 국가를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A7국가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평가기준을 개발· 적용할 것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 재평가와 관련한 업무는 초입단계에 불과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지난 3년간 재평가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그동안 지적되고 문제가 되어온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지침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고시를 통해 제도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업계가 막연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의견수렴 단계이며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반영토록 할 것인 만큼 무작정 업계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가재평가 실시로 인해 지난 2002∼2003년에는 2,814품목이 평균 7.2%인하됐으며, 2004년에는 재평가대상 749품목 중 30.2%에 해당하는 226품목이 평균 6.3%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