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은 문화적 사회적 효용도 고려

관련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아울러 저출산 대책은 소득계층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정책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육아지원 및 교육비 경감 등 경제적 요인 이외에 문화 및 가치, 사회적 효용의 문제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고려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1일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주재로 2005년도 제9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충남대 사회학과 전광희 교수로부터 '적정인구 추계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토의했다.

또 지난달 WHO와 IPCS(인체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MOU 체결과 관련하여 향후 식약청에 인체위해성평가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인체독성물질 정보관리, 기준·평가기술 개발,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사업 참여 등의 사업을 이행할 계획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양해각서상 참여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향후 IPCS 실무 논의과정 및 관련회의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동채 문화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장하진 여성부장관, 김용익 고령화·미래사회위원장, 박선숙 환경부차관, 김창순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 전광희 충남대 교수,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