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

제보건 약가인하·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간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조·수입·도매상 등의 약품 공급업체와 약국·병의원등 등 요양기관간의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으로 △물품·기계·기구·토지·기타 공작물 제공 △금전·예금증서·상품권·유가증권 및 기타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각서 △향응제공 △국내외 여행의 초대 또는 재정적 후원(통상적인 학술목적을 위한 실비의 범위 제외) △근로의 제공 또는 그에 준하는 서비스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의 채택비, 처방사례비 및 의국비 등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이들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신정기준’에 의거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조사 후 행정초지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품목 및 기관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업체와 요양기관간의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여관리실(약가관리부·재료관리부)로 하면 된다. 전화 705-6411/2,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