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수가협상 공단-의약계 공동용역 추진

종별계약·총액계약제 등 집중 논의

2006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공단과 의약계가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의약계는 조만간 자료와 비용, 연구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한 유력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회장단 차원에서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연구단은 공단과 의약계가 모두 만족하는 인물들을 선정해 진행될 것이며 연구결과 역시 모든 자료를 망라한 객관적인 내용을 포함해 2006년도 수가협상에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비공식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종별계약방식을 비롯해 공단이 제기하고 있는 총액계약제, 현 행위별 수가제의 장단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한 데는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용역연구 무용론이 제기됐기 때문.

실제 이번 수가협상 기간동안 공단이 인제대 김진현교수를 통해 용역을 진행한 것을 비롯해 특히 약사회의 경우 용역연구비로 3천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들 의약단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용역연구비용만 2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상호간 연구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수가협상 기간 내내 용역결과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했으며 심지어 공단의 용역연구에 대해서도 의약단체가 반론을 제기하며 협상의 근거로 활용되지 못해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같은 단점을 극복하는 한편 보다 합리적인 기준하에서의 수가협상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한 것.

한편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향후 공동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용역을 진행할 담당자 선정을 두고 각 단체간에 상당한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