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의료비억제 동시 추진 필요"

양봉민 교수, 공단 건강보험 업무발전 워크숍서 주장

선진국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우리나라 건보보장률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의료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비 확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비 억제를 위한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봉민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장)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성재)이 개최한 '건강보험 업무 발전'에 관한 워크숍에서 세계보건의료 동향에 대하여 "개도국은 건강보험 급여확대, 선진국은 의료비용의 억제가 주이슈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개도국은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보험급여 확대와 선진국의 주 이슈인 의료비용 지출 억제를 위한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전달체계를 바꿔 '지불보상제도 변화'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의료기술평가 Guideline의 도입' 등과 함께, 신의료기술 도입 및 약제비 합리적 지출을 위한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선는 양교수의 특강에 이어 재정관리실·보험급여실 공동주관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성과 및 '05년도 발전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재정관리성과의 현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보험급여 중점추진사항 및 개선사항' '05년도 업무발전방향' 등에 대한 참가직원들의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