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이전사업 표류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국립의료원 국감서 제기

오는 2008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국립의료원 이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정화원 의원은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 당초 2003년 이전계획을 세우고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전 적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화원 의원은 "이전 적지로 결정된 원지동 부지는 서울시와 협상을 마쳤지만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이곳으로 사업추진은 불가능해지고 있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수도권정비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수도권으로의 이전,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내년에 법개정을 위해 건교부와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2006년도나 2007년이 되어서야 후보지 물색을 할 수 있고 예비타당성이나 설계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전 완료시점도 빨라야 2011년이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옥의원도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방향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국가중앙의료원 설립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중앙의료원은 분산된 공공의료체계의 연계성,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보건의료의 최후 안전망으로써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가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건립이 난항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안명옥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900병상의 국립중앙병원과 장기이식·임상시험·희귀난치성질환·노인질환을 위한 센터 *36병상의 중앙응급의료센터 *400병상의 국립한방병원 신설, *양·한방협진연구소 *공공의료지원센터 등 5개의 큰 기관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 건립은 부지선정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안의원은 "3차에 걸친 부지선정 사업을 통해 2003.8.18 서초구 원지동 부지를 1순위로 최종 확정하였으나, 건교부가 원지동 추모공원부지의 용도변경 불가입장을 고수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되었다"며 "백화점식 ‘매머드급’ 국가중앙의료원보다는 규모를 다소 줄이더라도 중앙응급의료센터, 국립장기이식센터, 희귀난치성 질환센터 등 민간부분이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전문화·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