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의 '숨 고르기'…복지부, 공론화 전격 중단

"다양한 의견 이미 제기돼 시간 두고 검토"… 보장성 강화 정책 발굴은 지속

보건복지부가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탈모 급여 확대'와 관련한 공론화 절차를 전격 중단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무리하게 토론회를 강행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다음달 4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준비해 온 모두의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했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측과 청년층 등 탈모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만큼, 일단 논의의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공론화 중단이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나 전면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기획했던 '모두의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 역시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주무 부서인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탈모 환자들의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