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2년 기다린다"…환자단체, 약가개편 '접근권 전환점' 기대

신속등재·사후평가 도입 긍정 평가…"치료 기회 개선 계기" "재정 절감분 환자에 돌아가야…이행 과정 참여 보장 필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신약 접근성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환자 치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수급안정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 약가관리 합리화를 중심으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연은 특히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와 직결되는 신약 접근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석에 따르면 항암제는 평균 1년 10개월, 희귀질환 치료제는 2년 이상 급여 등재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연은 치료 시점이 중요한 중증 환자에게 적기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된 ‘신속등재-사후평가·조정’ 모델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신속 등재 이후 사후 평가를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구조가 정착될 경우 제도의 완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약가유연계약제 도입 및 확대,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보상 강화, 공급 안정 대책 등도 환자 치료 환경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짚었다. 특히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치료 중단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공급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리지널 대비 약가 수준을 약 45%로 조정하는 방안이 재정 부담 완화 측면에서 추진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정이 수급 안정 의약품 보상과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개선 등 환자 치료 환경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이행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환자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가제도가 환자의 치료 기회와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환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연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혁신의약품 개발 여건 조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간 균형을 이루면서 실제 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