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건정심 오르는 ‘약가제도 개편안’, 국회 서면답변으로 본 핵심 쟁점은?

복지부, 혁신 R&D ‘파격 우대’·필수의약품 ‘밀착 보호’ 투트랙 전략 가동 “산업 타격·일자리 축소 우려 불식 위해 막판까지 소통 총력”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인 종합적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최종 윤곽이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뚜렷해졌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박희승, 백종헌 의원의 약가제도 개편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해 일관되게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핵심은 제네릭(복제약) 중심의 양적 팽창 구조를 탈피해 ‘혁신 신약 개발’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수익성이 낮아 공급 위기를 겪는 ‘필수의약품’은 국가가 강력히 보호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다.

“R&D 혁신엔 확실한 보상”… 제약 생태계 체질 개선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단순한 약가 인하를 통한 재정 절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세 의원의 공통된 ‘산업 육성 정책과의 정합성’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R&D 등 혁신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신약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사후관리 특례 등 약가제도 내 다양한 직접 지원을 산업계와 협의 중이다. 특히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합성신약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제 혜택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R&D 과제 참여 우대, 규제 완화, 인허가 지원 등과 맞물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강력히 견인하겠다는 포석이다.

제약 안보의 핵심, ‘필수의약품’ 공급망에 안전판 확보

신약 개발이라는 미래 투자와 함께,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약품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 과정에서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조치다.

복지부는 "약가 관리체계는 합리화하면서도 퇴장방지의약품 등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한 보상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평가 현실화 ▲퇴장방지의약품 생산 기업 우대 ▲원료 자급화 약제 약가 가산 등이 포함됐다. 해외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제약 주권’ 확보 차원의 행보다.

일자리 축소 우려와 산업계 충격파… “데이터 기반 엄밀 분석”

약가제도 개편의 가장 큰 뇌관은 기존 제네릭 위주의 제약사들이 입을 타격과 이로 인한 고용 불안이다. 백종헌 의원이 제기한 ‘일자리 영향’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는 "현재의 약제비 지출 구조, 제네릭 품목 수, 국내외 약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재정 절감 규모와 일자리 등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 제약산업 현황을 꼼꼼히 반영한 연착륙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월 건정심 최종 상정 쾌속 질주… ‘수용성’이 관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를 핵심과제로 천명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2025년) 11월 건정심에 방향성 위주의 종합 개선방안을 보고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관건은 정책의 최종 수용성이다. 복지부는 11월 건정심 보고 이후 국회 토론회, 제약협회 간담회, 정책 심포지엄은 물론 환자·시민단체 및 노동계 간담회까지 전방위 소통 채널을 가동해 왔다. 복지부는 "3월 건정심 상정 전까지 건정심 소위, 산업계·노동계·환자단체 의견수렴 등의 소통 절차를 충실히 거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약산업의 체질을 바꿀 약가제도 개편안이 이달 건정심에서 어떤 최종안으로 도출될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