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상환제 재평가 약가 개선책 마련

복지부, 약가 제도 정책 연구 사업 공고

99년 도입된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보험 약가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올해 보건복지분야 정책연구사업을 공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유통관행을 정상화 투명화하고자 지난 99년 도입됐으나, 저가구매 동기가 부족하여 가격인하효과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성과 및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험약가관리의 개선방안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실거래가제도와 고시가제도의 성과 평가 및 비교를 통한 △의약품 상한가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가격관리 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를 수행한다.

이와함께 제약기업, 도매상,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실거래제도 운영 실태 조사 및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 등 의약품 시장 여건 분석 △주요 외국의 약가관리제도 비교 △보험약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이 제시된다.

복지부는 정책연구사업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번 정책연구사업은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건강보험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용역연구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나 대학은 3월 20일까지 복지부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