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보장성 무한정 확대하면 접근성 떨어질수도…급여차등화‧사후관리 필요”

개혁신당 이주영 “효과 있는 약 급여 늘리고, 반대 경우 비급여나 임상시험 투자해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6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신약의 보장성 확대가 환자 접근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의료비와 보험재정 규모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급여차등화와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보재정이 한정된 상태에서 효과가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신약에 대한 급여를 최대한 많이 확대하려면 급여 차등화와 다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FDA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선승인 후 빠른 시간 내에 효율성을 평가해서 급여를 확대하거나 오히려 비급여로 돌리거나, 임상시험에 더 투자를 하는 식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사후 모니터링이 구체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약품비 청구 금액 중 항암제에 국한된 청구 금액은 65% 가량 증가했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항암제 중 신약급여율은 약 2.4배 증가해 70%를 차지했다. 이는 적응증 확대와 신약개발로 인한 고가항암제간 병용투여 증가로 특별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킴리아주의 경우 2022년 4월에 처음 등재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됐다는 분석이다. 면역항암제 역시 지금까지 7개 제품이 등재돼 있는데, 2018년부터 보험급여가 1조5000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의원은 “보장성 확대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는 좋다”라면서도 “글로벌 제약발전 현황을 보면 혈액이나 종양, 퇴행성 뇌질환에까지 고가신약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의료비나 보험재정 규모가 급격히 증가될 것 같은데, 지금의 재정 악화나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장기적으로 보장성을 지금 추세로 무한히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장성 확대로 미래 신약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신약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의 경우 암 환자한테 전부 5%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약물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약물에 대해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률 조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에 공감하며 유의미한 약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가격결정 기조를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가지 과제라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약임에도 불구, 국내에서 먼저 수가를 받으면 타국가와의 가격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이유로 한국 출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허가된 혁신의약품 중 우리나라로 들어와 급여가 적용된 건 30%에 불과하다는 것. 환자 입장에선 세계시장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신약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수밖에 없으므로, 건보재정이 한정된 상태에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급여차등화와 사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강중구 원장은 “경제성평가를 생략하고 들어온 고가신약들이 사후평가를 받지 않아 사실상 프리패스인 셈”이라며 “지난해 사후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올해 초부터 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제적평가가 생략됐거나 고가 약이면서 충분히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은 사후평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효과가 확실한 약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