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심각해지는 ‘다제약물’…136만명, 10개 이상 60일 이상 복용

서영석 의원, 건보공단에 “환자 약 정보와 공단 급여기록 시차로 정확한 약물정보 제공 못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10개 이상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 환자가 1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기석 공단 이사장에게 “다제약물 복용자가 2020년 대비 46% 증가한 136만명이며, 10명 중 8명이 65세 이상”이라며 “지금 공단에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환자가 지참한 약 정보와 공단 급여 기록 시차로 인해 정확한 약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상담 결과도 타 의료진과 공유가 잘 안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DUR과 연계해 다제약물 상담 결과와 처방 조정 내역을 공유하고, 진료실에 이를 참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약사회에 의한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복지부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연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다제약물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는 것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몇몇 해외에서는 주치약사 제도를 도입해 맞춤형으로 약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고령화사회의 다제약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적극 동의한다”며 “지난해에는 다제약물 만성질환자가 117만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20만명이 증가한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다. 이는 처방약만 해당되며 약국에서 사먹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된 규모”라며 “여러가지 제도를 적극 운영해서 국민들이 필요한 약만 드실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