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비중 18%…약국 의료비 13.7%

복지부, 2022년 국민보건계정 연구보고서 발간…기능별‧공급자별 구성 추이 분석

1970~2022년 경상의료비 기능 구성 추이. ©보건복지부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던 의약품 등 비중은 20%를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공개한 ‘2022년 국민보건계정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전체 경상의료비 규모는 2020년 162조2000억원, 2021년 186조3000억원에 이어 2022년 203조9000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의료비 증가율은 9.5%로 의료비 증가 속도가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경제부문에선 보기 힘든 높은 증가율이라는 평가다.

다만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코로나19 치료 비용과 함께 의료 이용이 되살아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손실보상 비용이 2021년 이후 ‘전체 경상의료비’에 반영되면서 일시적 증가가 생긴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인당 의료비는 2020년 전년대비 3.2% 증가해 OECD 국가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2021년 12.5%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2020년에 비해 2021년 미뤄졌던 의료 이용이 되살아난 결과라는 것이다.

의료비 증가세는 2022년에 이르러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선 다른 OECD 국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OECD 국가의 1인당 의료비 동일기간 연평균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전체 경상의료비 비율’은 9.4%로, OECD 38개 국가 중 20번째에 해당한다.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OECD 평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과 OECD 평균의 간격이 벌어졌으나, 2022년에는 OECD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OECD 38개 국가 평균은 ‘GDP 대비 전체 경상의료비’가 9.2%, ‘1인당 의료비’는 5319달러PPP이며, 미국은 각각 16.5% 1만2742달러PPP로 선두를 차지했다.

경상의료비의 기능 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입원서비스 33.5%, 외래서비스 29.6%, 의약품 등(소모품 포함) 18.0%, 예방서비스 8.7%,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 3.2%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됨에 따라 예방서비스 비중이 크게 증가해 2022년 8.7%를 기록했다.

이 중 의약품 등의 비중은 1970년 20.5%에서 시작해 1980년 21.1%, 1990년 21.2%, 2000년 24.5%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에는 17.7%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이보다 약간 증가한 18.0%를 기록했다.

경상의료비 공급자 구성 추이의 경우, 병원 의료비는 42.6%, 통원보건의료제공자 29.0%, 약국 13.7%로 확인됐다.

이 중 약국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대에 11.1%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1990년 6.4%로 내려갔다. 2001년에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19.6%로 크게 오른 뒤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감소해 2022년에는 13.7%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