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청문회, 의료개혁 전환점될까…복지부 신중모드 ‘전환’

청문회 하루 전 브리핑서 ‘미복귀 전공의‧사직서 처리 조치’ 등 질의에 즉답 피해

국회 전경. ⓒ약업신문

정부가 의료계와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국회 청문회 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와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의정갈등 해결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 측 대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이필수 전 의협회장 등 10인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은 출석이 강제되진 않지만 출석할 경우, 그동안 협의를 요청했던 정부와 처음으로 대면할 전망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혀, 청문회 출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는 하루 전인 지난 25일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를 비롯한 사직서 수리, 2026년도 의대입학 정원 논의 등에 관한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박민수 제2차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평소 브리핑을 이끌어왔으나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6월 말경에는 (전공의)사직서 처리 현황 등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 이후에 관련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 상황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청문회 후 국회와 의료계, 여론 등 분위기를 반영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의사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간 의료공백으로 수술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접수된 신고 건수가 476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 책임론에 대한 국회의 맹공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월19일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이달 21일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3638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그 중 피해신고는 81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상담 건수의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특히 피해신고 유형 중에서는 수술지연이 절반이 넘는 476건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피해사실은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대부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선민 의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특히 희귀‧중증질환자에게 더욱 가혹할 수 있다. 환자단체들도 암환자의 경우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재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자존심 싸움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2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와 의료계를 모두 불러 청문회를 실시한다. 하루 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