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 국감, 수박 겉핥기식 ‘마약관리’…현실은 '나 몰라라'

몰수 마약 관리 부실· 오남용 의사 처벌 부재·사람에게 처방하는 동물병원·이직률 높은 마퇴본부 등…"대책 마련 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3일 열린 20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사후 관리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 유튜브 국회방송 캡쳐 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3일 진행된 20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마약류 오남용 의심 의사에 대한 처벌 부재, 동물병원에서의 마약류 의약품 유통, 마약 중독자 상담 전문성 결여 등 식약처 대처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적 올리기에만 바쁜 식약처…사후 조치는 관심 밖?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만 진행하고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수사를 진행한 기관과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한 이후에도 해당 의료기관 대부분은 별다른 처벌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실적 올리기에만 집중할 뿐 중요한 후속 조치에 관해선는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정보 공유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등 변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유명 연예인이 포함되자 이를 성과로서 홍보에만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경찰이 의원실에 제출한 결과와 식약처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보내온 자료가 전혀 맞지 않는다. 성과 올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5년간 마약류 오남용 의심 환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394건이나 진행했지만, 정작 식약처는 149건에 대한 결과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의료기관 수사 역시 342건 중 136건, 40%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이어 “단순히 MOU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자동으로 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사 의뢰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증가하는 마약류 셀프 처방…중독자가 환자를 본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의료인 면허까지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마약류에 중독된 의사가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최근 마약류 셀프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마약류 셀프 처방 및 중독이 의심되는 의사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셀프 처방은 의료기관을 넘어 보건소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의원에 속해 있는 의사 5400명이 셀프 처방을 했으며,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670명의 의사의 셀프 처방도 이뤄졌다.

최 의원은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도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8.7%가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은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고 답했으며, 66.8%는 ‘본인이나 가족 처방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의사의 셀프 처방을 원천 차단하는 서울대병원 사례와 같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의 연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압수하면 뭐하나, 관리도 못하는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몰수 마약류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몰수 마약 관리 규정을 보면 분실,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 및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살펴본 결과, 냉장고, 여행용 가방, 다 부서진 나무 캐비닛 등에 보관되고 있었다”며 “몰수 마약을 보관하는 보건소 중 CCTV와 24시간 감시 시스템이 없는 보건소가 절반 이상으로 분실하게 되면 누구 책임인가?”라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마약 압류는 검찰이 하고 보관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감독은 식약처가 하면서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한 것”이라며 “전국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몰수 마약은 최대 수천억원까지 되는데, 식약처에서는 최근 5년간 지자체 감사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람 위한 약 처방하는 동물병원?
김영주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마약성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등의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성들이 많이 처방받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가 동물병원을 통해 처방되고 있다”며 “의원실에서 문의하기 전까지 식약처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꾸짖었다.

김 의원은 “전국 8곳의 동물병원에서 1008종의 식욕 억제제를 납품받았는데, 그 중 875종에 대한 행방을 알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 역시 “동물병원에 왜 졸피뎀, 케타민,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이 납품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우선 동물병원에 마약류 의약품이 아무런 문제없이 대량으로 납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병원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지 못하면,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너무나도 많은 수의 마약이 사회에 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 처장은 “동물병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마약과의 전쟁…정규군 사기는 바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호소하는 인건비 부족에 대해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 퇴치 관련 사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마퇴본부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렇다 보니 안정적인 업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마퇴본부의 퇴사율은 64%에 달했다”며 “10명 중 6명이 그만두는 상황 속에서 사업이 제대로 연계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한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마퇴본부의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낮았다. 임금과 관련,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부족분을 식약처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마퇴본부 12개 지부 예방상담센터 인건비를 살펴보면, 12개 지구 전체 35명의 예방 상담비 중 17명에 대해서만 국고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8명에 대한 임금은 후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마퇴본부 전체 예산의 규모를 따져 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도 될 만큼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후원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선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며 “상담부터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초기 상담을 통해 재발과 재활까지 이어지는 만큼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지난해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신청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도 신청할 예정이며, 예산 증액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