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대안적 지불제, 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모델되나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6일 의료보장혁신포럼서 제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국적 특성을 살린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 중인 정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포럼에서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한국형 대안적 지불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이었다. 

신 연구위원은 “현행 보상체계를 활용하면서 지불단위를 다양화‧포괄화한 기본보상과, 기관단위 보상도입에 가치연동 보상체계를 확대한 성과보상을 더한 총보상 모델을 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며 “‘선별집중 인상’과 사전예산제를 연동시키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대안적 지불제도는 진료량을 기반으로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총 진료비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양질의 비용 효과적 의료서비스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지불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서비스 단위 보상만 이뤄지는 현행 체계에서 질 높은 기관은 더 많이 보상받는 기관단위 보상방식을 도입해 필수의료기관이 더 많이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 총 진료량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기본보상 비중을 줄이고 성과보상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꾼다는 내용이다.

그는 “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발전방향은 필수의료와 가치기반 중심으로 보상하되, 혁신형 지불제도로 준비해야 한다”며 “양적 기반의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단일지불제도를 진료특성을 반영해 다변화한 지불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진료영역과 분만 같은 진료분야, 인력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신 연구위원은 행위별수가제 아래 상대가치점수를 근간으로 작동하는 ‘기본보상’을 대안적 지불제도의 기반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불단위의 경우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미래 보건의료체계가 추구하는 방향인 환자중심 의료체계 달성을 위해선 환자 중심의 지불단위 포괄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중심 의료협력체계가 작동하기 위해 진료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환자단위/인구단위 묶음지불제도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신 연구위원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포괄수가제도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 New신포괄제, 국민의 필수의료 공백을 채워주는 공공정책수가 활용 방안,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가칭) 설립 등을 통해 지불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보상과 관련 “우리나라 같이 매년, 단가만, 모든 행위에 평균적으로 인상해주는 기전은 해외에 없다”며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할 경우 상대가치 가격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상대가치 수가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총가격인상률을 협의하고 인상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상대가치가격제도로의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국민과 국가의 부담능력을 반영한 사전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입제출 원칙’을 반영해 총수입을 헤아린 후 총지출을 계획하기 위한 결정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양적기반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반복적으로 논의했음에도 불구, 이해충돌 우려 등으로 행위별수가제 내 부분적 개선만 추진해 왔다”며 “보상체계는 공급자의 이해와 직접 연결된 영역으로, 혁신을 위해선 국민과 공급자,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포럼을 시작하면서“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2차 건보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