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환자 거주지 인근 단골 병의원으로 제한해야”

민주연구원, 4일 정책브리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위험요소 및 해소방안’ 통해 밝혀

 도봉구의사회 백재욱 총무이사가 지난 5월30일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정착을 위해선 환자 거주지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원격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은 4일 정책브리핑 20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위험요소 및 해소방안’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 동네의원을 방문의료(왕진)를 포함해 지역 내 등록환자와 가족 대상 병력관리 및 1차 진료, 비대면 건강 상담 및 처방, 질병예방, 건강교육 등을 제공하는 1차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7년 원격진료를 부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현상을 방지하자는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으로, 중개플랫폼을 통한 의료기관 진료와 약 처방에 대한 지역 제한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실천하는약사회 기자회견 현장이던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는 충북에 있는 실천약 모니터링 팀원이 플랫폼을 이용해 서울 마포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강남구 모 약국에서 배달시킨 약이 도착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본인 여부나 현장 확인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비대면진료 오남용과 악용 사례가 계속 목격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를 제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에선 온라인 진료를 환자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단골 병의원급 기관 의사에 제한하며, 이후 동일한 의사에게 대면진료를 병행하면서 온라인과 전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영보험 형태의 국가임에도 불구,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제외한 환자의 초진허용을 내년 12월31일 종료할 예정이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국가건강서비스(NHS) 형태로 주치의에 의한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는 비대면진료를 재진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비대면진료 시행과 관련 외국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비대면 초진을 금지한 국가가 많고 초진의 경우에도 주치의제도와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대면진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토 면적으로 인한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로 원격진료가 활성화됐으나 환자의 안전성 차원에서 초진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금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1차 비대면진료 허용은 주치의제도 등 1차 의료기관과의 연계 하에 실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비대면진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차 의료기관만을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중개 플랫폼에 의한 오남용, 오진, 의료 질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1차 의료기관(주치의) 재진 환자에 한정해 진료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대해선 오히려 비대면진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민주연구원은 주장했다. 대도시와 농촌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

현재 의료취약지 48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비대면진료를 인구 소멸위험지역 118곳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개발한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간 오디오-비디오 화상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층 등은 화상과 전화 모두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