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사범 급증 “약물치료법원 등 美 사례 도입해야”

박진실 변호사‧오세라비 작가, ‘청소년 마약사범 , 지금 막아야 한다’ 국회 토론회서 제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경희 의원실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사법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청소년마약류 사범 중 중독사범의 경우 형사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라는 기존 형사사법적 접근이 아닌 재범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 주제는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 였다.  

대검찰청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년간 19세 이하 마약사범 증가율은 304%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60%를 차지했고, 이 중 남성은 73%, 여성은 27%였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트위터‧텔레그램‧인스타 등 SNS와 다크웹, 국제우편, 해외직구 등을 통한 불법 마약유통에 무방비 노출됐으며, 유형별로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접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청소년 마약사범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해결법원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문제해결법원은 범죄자의 기소나 구속과 같은 전통적 형사사법적 접근 대신, 범죄자에게 법원 권고를 따를 것을 동의한다는 전제로 지역사회로 석방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다양한 약물 치료 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 약물 범죄를 별도로 다루는 청소년 약물치료법원(JDTC)도 포함한다. 청소년기의 조기 약물 사용으로 인해 죄와 인지 기능 변화 등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영구적인 손상 등 위험성을 고려해 조기 개입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은 ‘LEAD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경미한 마약범죄에 대응함으로써 문제된 행동과 관련한 개인 및 지역사회 고통을 완화시키고 있다”며 “주와 지자체는 경찰단계에서 낮은 수준의 비폭력 마약범죄자들을 지역사회서비스 및 지원으로 안내함으로써 형사사법시스템 개입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오세라비 작가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급증이 청소년 마약범죄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오 작가는 “필로폰, 프로포폴 등 진정‧수면‧신경안정제, 펜타닐, 디에타민류(비만치료제), LSD, 케타민 등에 대한 불법 유통이 급증했다"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식욕억제제 원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여학생들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 작가는 초‧중‧고 눈높이에 맞는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 마약투약과 중독교육‧치료‧재활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전담 상담과 재활기관, 중독치료병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2년, 영국은 2004년부터 마약예방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켰고, 교사도 연수를 받는다. 호주는 ‘국가약물교육전략(National Drug Educastion Strategy)’을 통해 다양한 약물 교육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